23년 6.11일 강원도라는 명칭이 생긴 이후 628년 만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거듭나게 되었다. 지난해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킨 이후 올해 드디어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는 것이다. 그간 북한과 가깝다는 이유로 여러 규제에 묶여 있던 강원도에 대한 변경사항과 혜택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특별자치도란?
▶ 관련 특별법에 근거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을 뜻한다. 특별자치도는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과 기능 중 일부를 부여받게 되고 재정 특례를 통해서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즉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란?
▶ 2022.5.29에 국회를 통과해 2023.6.11에 시행되는 법으로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 법은 강원도에 특별자치구역이라는 법적 지위와 자치조직원 및 재정확대 등의 각종 특례를 부여한다. 이러한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은 선례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주요 내용
강원특별자치도법은 22년에 설치 특별법 가결 시에는 25개로 부실했었지만 특례 발굴과 조율을 거처 84개의 조문으로 최종 개정되었다.
| (제6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 - 정부 직할로 강원특별 자치도 설치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은 종전의 강원도 관할구역으로 한다. |
| (제7조) 행정상·재정상의 특별 지원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항상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 가능하다. -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 가능하다. |
| (제10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이 이외의 주요 내용으로는
- 환경경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 :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다.
- 접경지역 국방규제 혁파 :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차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가능,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
- 산림규제 혁파 : 산림규제에 대해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하여 해결 가능, 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권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등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주민 생활 변경사항
| ① 주소 및 기관 명칭 | 1.주소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예)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2. 기관명 : 강원도청 → 강원특별자치도청 예)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
| ② 각종 공부상 주소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상 주소가 '23.6.12.(월) 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 발급 된다. |
| ③ 도로 안내표지판 등 (10개 분야 / 2,422개) | 강원도로 표기된 도로, 하천, 관광자원, 문화재 등 안내표지판이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과 상징마크를 적용, 교체 된다. |
| ④ 민간 제공 주소서비스 | 지도, 네비게이션, 택배, 배달 등 인터넷 포털 상의 주소변경은 해당 기관과 협의, 최대한 빠른 시일내 병경을 추진한다. |
※ <주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경우, 2023.6.11 이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시 강원특별자치도로 발급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혜택, 이벤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홍천 팔봉산에서 23년 6월 1달 동안 입장료 무료 이벤트를 한다. 또한 여기 어때에서 강원레저 특별할인 행사를 6월 1달 동안 진행한다고 한다. 그 이외에도 오죽헌·시립박물관과 대관령박물관 무료입장, 간현관광지에서 주최하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시설이용료 50% 할인 등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으로 진행하는 여러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6월에 여행계획이 있다면 강원도 방문도 한번 고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이트 주소들을 아래에 남겨놓도록 하겠다.
https://cms.wfmc.kr/web/lay1/S1T155C194/contents.do
간현관광지
소금산 그랜드밸리 시설 배치도 케이블카, 하늘정원, 에스컬레이터(2023년 준공 예정)
cms.wfmc.kr
오죽헌·시립박물관&대관령박물관
역사문화관 영동지방에서 출토된 각종 선사ㆍ역사유물과 도자기, 고문서, 전적, 서화류 등이 전시되어 있다.
www.g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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