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이후의 변화 (주민생활 관련 등 변경사항, 혜택, 강원특별자치도법)
23년 6.11일 강원도라는 명칭이 생긴 이후 628년 만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거듭나게 되었다. 지난해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킨 이후 올해 드디어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는 것이다. 그간 북한과 가깝다는 이유로 여러 규제에 묶여 있던 강원도에 대한 변경사항과 혜택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특별자치도란? ▶ 관련 특별법에 근거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을 뜻한다. 특별자치도는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과 기능 중 일부를 부여받게 되고 재정 특례를 통해서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즉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란? ▶ 2022.5.29에 국회를 통과해 2023.6.11에 시행되는 법으로 강원..
2023. 6. 11.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