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내용과 간호법 반대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간호법으로 병원이 파업을 하는 등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가 의사의 자리를 위협한다 는 것인데 이 때문에 의료업계 종사자들이 파업이나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 간호법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반대하는 것일까요? 간호법이 무엇인지, 간호법 제정 이유, 반대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반대 이유, 간호법 제정 내용 — 간호법 반대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간호법이란? (개요)

▷간호법이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간호법 제정이유

우리 사회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간호사의 필요성과 간호사들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간호사의 평균 근무 연수는 7년 5개월로 매우 낮습니다. 2020 간호통계연보에 따르면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OECD 평균 8.9명 , 대한민국 3.8명으로 대한민국이 OECD 평균의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해지게 되면 간호사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따로 떼어내 관리하자는 목적에서 간호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51년 의료법이 제정되었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사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한간호협회 등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맞춤형 돌봄을 위한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된 독자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간호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5년, 2019년에도 각각 간호법이 추진된 적이 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구두로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22년 1월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이라는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간호법안은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대표도 발의안을 낼정도로 공감을 받았던 법안이었습니다.

간호법 주요 내용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10~12조)
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림 (15,17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지자체 지원 (21조)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22~23조)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24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26조)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27조)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운영 (28조)

간호법 반대 이유

▶의사 입장

의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법에 적힌 '지역사회' 부분 때문인데 기존 의료기관에서만 활동해야 하도록 규정된 간호사가 '지역사회'라는 단어로 인해 의사 없이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열 수 있게 되는 단초를 마련하는 거다라는 의견 때문입니다.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1차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돌봄 센터와 경쟁하게 되어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고 2차 및 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의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따라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단독 개원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 입장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법 조항에 나온 간호조무사 자격 때문인데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상한을 규정해 버려서입니다. 이 규정대로 라면 전문대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간호법 통과로 인해 바뀌는 것은?

간호법이 통과되어도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간호법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와 같이 여전히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의사들이 우려하는 '지역사회'라는 단어 때문에 당장 간호사 혼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 간호조무사들이 우려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규정된 내용은 현행 의료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